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기관이 피고가 된다.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
• 피고경정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피고경정결정에 대하여 경정 전의 피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