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국가…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었…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 경정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 행정청에게 행정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부정설이 취하는 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