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 경우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제23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본안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