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불가능하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으로 본안소송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 ·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주장·소명하는 반면, 적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소명해야 한다.
•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는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 본안소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 경우 집행정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