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주장·소명하는 반면, 적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소명해야 한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주장·소명하는 반면, 적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소명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적극적 요건은 소명책임을 지는 신청인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는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ㆍ소명한다. 지문은 양자를 뒤바꾼 것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