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형사피고인을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타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니다.
•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