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에 대한 가구제수단으로 집행정지제도만을 두고 있으므로,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8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니다.
-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형사피고인을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타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