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형사피고인을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타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 효력정지결정은 장래효와 소급효를 모두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