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는 처분이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직권심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 소송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 행정상 방침만을 정하는 훈시규정의 준수와 실현을 행정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다.
• 민중소송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므로 법률규정과 무관하게 인정된다.
•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