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므로 법률규정과 무관하게 인정된다.

해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