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 행정청에게 행정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부정설이 취하는 논거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