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는 예방적 부작위청구로서 제4조가 정한 항고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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