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이 포함된다.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이 포함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4가지만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제60회 세무사시험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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