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정답: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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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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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
• 판례에 따르면 조례안의 재의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