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
•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 기관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