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중 소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충족되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중 소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전치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되므로, 소송계속 중 소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전치요건은 충족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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