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취소소송이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필요한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중 소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전치…
•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재결 자체의 내용상 위법도 포함된다.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의 취소 근거로 내세운 판단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