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원처분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원처분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를 참가시킬 수 있으므로,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원처분청을 참가시킬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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