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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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이익에는 취소를 통하여 구제되는 기본적인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법률상 이익도 포함된다.
• 취소소송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현실적인 이익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