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하여 인근의 기존 숙박업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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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이익에는 취소를 통하여 구제되는 기본적인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법률상 이익도 포함된다.
• 취소소송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현실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있은 후에 원자로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