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재단법인인 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의 주체가 될 수 없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5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의 상대방이 허무인(無人)이 아니라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구 「담배사업법」에 따른 기존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
-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하여 인근의 기존 숙박업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
-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법률상 이익에는 취소를 통하여 구제되는 기본적인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법률상 이익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