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률상 이익에는 취소를 통하여 구제되는 기본적인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법률상 이익도 포함된다.
• 취소소송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현실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있은 후에 원자로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은 소의 이익에…
•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 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