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 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 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명의결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 등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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