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판결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정된다.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근거 규정은 없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