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근거 규정은 없다.

해설

행정소송법은 심리에 관하여 제25조ㆍ제26조만을 두고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허용 여부와 범위는 판례에 의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