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판결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정된다.

해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 처분사유는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유에 한하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