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정 판결을 할 경우 인용판결을 하여야 한다.
•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하여 처분의 무효선언을 하는 취소판결도 인정된다.
• 계쟁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단순 부당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간접강제에 관한 주문을 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를 전제로 한다.
•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