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하여 처분의 무효선언을 하는 취소판결도 인정된다.

해설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므로,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