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단순 부당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취소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처분등이고, 재량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7조,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