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이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재판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