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불인정 통지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불인정 통지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감면불인정 통지는 자진신고자의 감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법원 판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