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는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대법원 판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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