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
•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