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민감사청구에 이어 제기하는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이고, 기관상호간의 권한 다툼인 기관소송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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