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