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2항이 제30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3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 부작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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