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 경우 통보의 상대방은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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