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제명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
• 판례에 따르면 조례안의 재의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판례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판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