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판례에 따르면 조례안의 재의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 기관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
• 판례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제명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