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46조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만 민중소송·기관소송에 준용하며, 당사자소송 규정의 준용은 없다. (출처: 제58회 세무사시험 42번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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