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취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위법하더라도 사정판결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므로, 취소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을 미친다.
-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다.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