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의 준용규정에 제20조(제소기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출처: 제60회 세무사시험 72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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