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 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 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무효등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