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을 미친다.
•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다.
•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그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서 직권…
•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행위는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