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
•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그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서 직권…
•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다.
•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한다.
•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형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