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조달청이 물품구매계약의 상대방에게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조달청이 물품구매계약의 상대방에게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는 계약상 권리행사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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