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국세기본법에는 재결주의를 정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제19조의 원처분주의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 조달청이 물품구매계약의 상대방에게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한 시정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