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한 시정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한 시정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시정요구는 이를 따르지 아니하면 취급거부 등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서비스제공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 조달청이 물품구매계약의 상대방에게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한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 공공단체의 기관은 법령에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에 포함되 지 않는다.
-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 송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