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법원이 B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甲과 A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 B행정청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학교법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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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행정청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 乙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을 뿐 乙 자신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 乙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