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에 대한 재결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처분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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